01.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무엇이 다를까?
■ 성희롱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추행(강제추행)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 전문 법률 용어로 강제추행이라고도 함.
■ 성폭행 : 일반적으로 강간, 준강간을 의미하나, 성추행을 포함하여 성폭행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음.
성희롱은 언어나 시선 등 비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성립됩니다.
주로 직장 내에서 많이 발생하며, 상급자나 동료가 성적 언동, 요구, 또는 성적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여,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공무원 등에게 성적 언사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를 이르는데요. 이는 비단 가슴,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닌, 팔목, 어깨, 손에 억지로 접촉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강간, 준강간과 같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모두 포함하여 '성폭행'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성범죄 형사처벌 범위
단순한 성적 언행 등과 같은 가벼운 행위에 그친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직장 내 성희롱)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 사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게 된다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인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인정될 시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는 강제추행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 강제추행,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슴, 성기, 허벅지, 엉덩이 같은 특징 신체 부위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부위의 경우,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과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일어났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2. 머리, 손, 팔 등 일반적인 신체 부위
머리, 손, 팔과 같이 일반적인 신체 부위를 터치한 경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니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 부위더라도 '의도성'이 전제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모텔에 가자고 손목을 잡아 이끄는 행위, 손을 잡아 노골적으로 매만지고 주물럭대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어깨를 주무르거나, 귀를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접촉하는 경우 등 행위자로 하여금 '의도성'이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혐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 가해자와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04. 강제추행 피해자/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나는 정말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는 진짜로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라는 주장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피의자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은 이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정말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잘못된 진술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으나 잘못된 진술로 억울한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술 조사 전에 강제추행 및 성범죄에 대하여 경험 많은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강제추행을 입증 및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증거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혼자서는 준비할 수 없기에 만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다면 전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