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국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료 지연 문의 증가
최근 국내 엘리베이터TV(미디어보드)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A사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차료 지급을 5개월 정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TV 업체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전국의 몇몇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고, 지금도 법률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2. A사 재무 현황과 지급 가능성 분석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A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A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87,344,369원 보유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 자로 4,499,922,60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현금성 자산이 무려 4,212,578,235원 감소한 것입니다(-93.6%).
03. 지연된 임차료가 가졍로 피해
A사가 임차료 지급을 5개월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 규모와 A사의 악화된 재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올해 9월 말이 되어도 임차료 지급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5개월 동안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임차료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엘리베이터TV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까지도 포기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을 피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04. 민사소송으로 임차료 회수와 계약 해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현재의 엘리베이터TV 임차료 지급 유예 사태가 더욱 우려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5개월이 지나도 임차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엘리베이터TV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임차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02-6245-23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지급 지연 사태를 맞닥뜨린 입주자대표회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