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한다!

01. 합성 모욕죄 처벌 사례

2024년 11월 22일 동아일보 기사 - 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

다른 사람 얼굴에 두꺼비 합성 게시, 대법 "모욕죄" 징역 1년 2개월 확정

타인의 사진과 동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네요.

보험 정보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경쟁 채널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방송 화면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캡쳐한 뒤 얼굴 부분을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방송하였다.

"타인 얼굴 두꺼비 합성...언어 모욕과 차이 없다"

"시각적 수단 사용해 경멸 감정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범(3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1,200명이 참가한 단체 채팅방에서 여대생들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네요.

'인하대 딥페이크'는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2020년부터 공유된 사건입니다.

참여자는 1,200명으로 파악됐으며 대화방에는 피해자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가 함께 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네요.

피고인은 채팅방에 참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8차례에 걸쳐 전송까지 했네요.

주범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겠죠?

가짜인데 "너무 큰 처벌 아닌가요?" 라고 생갃할 수 있지만 당신이 만약 피해자라면?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며 처음 유포자는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가짜 사진이 진짜로 둔갑해서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되었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