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담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배진성 변호사. 3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흰색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들어옵니다!
퇴근길이라 많은 차량이 이동 중인 도로 위, 하마터면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 배진성 변호사는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진성 변호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끼어들기 하여 앞서가던 흰색 차량은 급정거했는데요. 다행히 오른쪽 차선에 차가 오지 않아 급하게 방향을 틀어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는 도로 위 급정거를 한 상대방은 이윽고 차에서 내려 배진성 변호사에게 다가와 욕설을 뱉기 시작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실선을 넘었으며, 급정거해 위험을 초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욕설에 더하여 주먹까지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방을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배진성 변호사는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상대방을 가만둘 수 없었던 배진성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복 운전으로 위협당한 배진성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01. 블랙박스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라!
보복 운전 등으로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입니다.
혹여 블랙박스가 없는 차를 타고 있다면, 핸드폰 녹음 기능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상대방이 욕설, 폭행, 도로 위 불법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직접적 증거 없이 고소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고소 취하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필수적입니다.
02. 고소장을 작성하자!
증거 확보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고소장 양식'을 검색하면 여러 버전의 고소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 [대검찰청] 고소장 서식은 아래 경로를 따라가 주세요.
온라인 민원 '민원 서식' > '기타 서식' 5page > 16번 '고소장 표준 서식 양식’
■ 고소장 작성 방법
1. 고소인란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적습니다.
2. 범죄명을 모르는 경우는 비워놓거나 예상되는 범죄명을 적어놓아도 괜찮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범죄명을 적용해 줍니다.
3. 피고소인란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중 아는 것만 작성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 어느 것도 모른다면 기타 사항에, 상대방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e.g. ) 차량 번호, 문신의 위치 및 모양, 대략적인 신장 등.
4. 범죄사실의 경우, 사건의 핵심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전후 사정은 고소 이유에 작성하면 되기에, 범죄사실은 가급적 간결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작성합니다.
5. 고소 이유는 범죄사실에 적었던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도 되지만, 너무 장황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까지 쓰게 되면 수사관이 피로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범죄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다'라는 중의적 표현을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6. 고소장 끝부분에 증거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거 서류나 증거물은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고 (e.g. 블랙박스 영상 or 진단서 등등..) 인적증거는 진술인(목격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는 USB에 담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7.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판례 찾기'입니다.
내가 당한 이 사실관계에 대해 실제로 처벌을 한 판례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고소한 것이 유죄 인정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판례 검색 사이트가 잘 되어있을뿐더러 법제처에서 판례 검색해도 잘 나오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 제출하기
8. 제출하기
자,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제출입니다. 인쇄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서류봉투에 넣어 함께 제출하면 더 깔끔하니 좋겠죠?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우체국을 통해 경찰서로 우편제출해도 됩니다.
9.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기다립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15일가량 소요되며(빠르면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해자 진술 조사를 하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