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이번 글은 재판 내용으로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와 민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 진짜 간단한 재판은 정말 한 3개월 만에 끝나기도 해요. 소장되고 답변서 오고 서로 분쟁 없으면 3개월 만에 끝납니다. 근데 민사 중에서도 정말 쟁점이 복잡한 경우, 우리의 주장과 상대방의 반박 이게 정말 끝도 없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1년, 2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길었던 것은 2017년 사건인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형사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대신 보통 한 4개월 많게는 한 8개월,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신 형사는 경찰, 검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1년은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하면 1년 정도는 그냥 우습게 간다는 말이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온라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의 우려가 있다든지 피고인 혹은 원피고의 위치가 도저히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격오지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사, 원고, 피고 모두 동의를 해야 되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오케이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혹시 도망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상 재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라든지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좀 부수적인 그런 재판에 한해서만 법원이 허락을 했을 때 그때 영상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와 법원이 된다 그래야지만 영상 재판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배심원은 어떤 재판을 할 때 나오나요?
국민 참여 재판을 할 때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건은 처음 진행할 때 재판부에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고 재판부가 오케이 하면 일반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잠깐 중단되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넘어가요.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판사님 옆에 일반인들이 쭉 앉습니다. 열 명, 열한 명 앉아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께서 검사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분들께서 유죄, 무죄 유죄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판사님이 기속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하게 참고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 배심원들의 결정에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누구나 법원에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판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나요?
주거지라기보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그 관할 경찰서가 다양해요.
심지어 의뢰인께서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 부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행 끝나고 서울에 왔는데 적어도 그 조사를 위해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검찰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피의자, 사고를 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 하면 사건 이송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적어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갔다 편한 곳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요.
재판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걱정과 불안이 많으실 겁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