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란물소지죄, 처벌 강화와 사회적 인식
음란물소지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으며 사회적 이슈가 잇따라 되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음란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 또는 소지, 보관, 배포하는 행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거와 달라진 음란물 규제 및 처벌 추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큰 규제가 없었으며,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하나 지금은 규제가 강화되고 빠른 시간 내에 퍼지며 2차, 3차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그 처벌 역시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영상물의 범위와 포렌식 적발 위험
그렇다고, 모든 음란물 영상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영상은 아청물 또는 불법 촬영물에 한해서입니다. 위 두 가지 해당 사항이 있는 영상은 분명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에 해당되며 영상을 다운, 시청하고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사건화되었을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나 영상이 아청물인지 몰랐거나 불촬물인지 몰랐다면 또는, 다운로드 후 시청 당시 알게 되어 시청을 중단하고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을 개인이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다운로드와 소지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인 것입니다.
02. 정황과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피해자 특정 불가에 따른 법률 대리인 조력의 필요성
다른 성범죄와 약간 차별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법률 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검색 키워드 및 시청 목적에 따른 고의성 판단 기준
명확히 본인이 시청하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날 경우 예를 들어 검색어의 불촬, 미성년자, 몰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시청 또는 다운로드 시 이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별도의 키워드나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시청 중 또는 다운로드 중 그러한 영상이 포함되었다면 충분히 무혐의 공방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합법적 영상 시청을 위한 주의사항
전체적인 상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증거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대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로 한 번 낙인찍히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성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성인 영상이 불촬물일 경우가 너무 많아 합법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절대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사회적 사례와 주의사항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와 N번방 사건 이후 선처 한계
음란물소지죄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N번방" 사건으로 지켜져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졌다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꽤나 치밀하고 많은 이들이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던 사건입니다. 현대 사회가 발달하며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너무도 쉽게 제작과 다운,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평범한 일반인들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직위해제 등 사회적 불이익과 대응 방안
자신의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한 행동에 불법적인 영상을 비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제작, 유포, 시청, 소지하는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다른 행위보다 시선이 좋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는 직위해제와 연금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