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경기장 피켓 금지와 불법수색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IBK 기업은행 배구단 경기장에서 구단 측이 비판적 피켓과 현수막 반입을 금지하며 팬들의 소지품을 수색해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은 불법수색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팬들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피켓 금지로 인한 구단과 팬의 마찰

최근  IBK 첫 홈경기에 피켓 금지로 구단과 팬의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항명 사태’ 이후 IBK 첫 홈경기에 ‘피켓 금지’, 팬들 뿔났다 - 세계일보 (segye.com)
서남원 전 IBK 기업은행 배구단 감독이 경질된 이후 첫 홈경기가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구단 측이 현수막, 피켓 등을 금지하며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7일 배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후 4시에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1-22 도드람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기업은행과 GS칼텍스 경기에 관람을 온 배구 팬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구단 측은 ‘합의 되지 않은 현수막,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표현물 반입 금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경기를 관람하려 방문한 한 팬은 “현재 구단 측이 구단 측을 비판하는 관련 피켓 등을 모두 빼앗고 있다”며 “시대가 어떤 때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냐”며 비판했다.
이날 화성실내체육관 앞에는 팬들의 ‘트럭 시위’가 이어졌다.
트럭 전광판에는 ‘파벌·무단이탈·쿠데타, 우리는 이걸 ’업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단이탈 코치, 선수는 품고 감독은 희생양만든 막장구단, 기업은행’ 등 다양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단 측은 27일 감성한 부행장을 신임 단장으로 임명하고 레베카 라셈 선수를 새로운 외국인 선수 산타나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전날 조송화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정식회부했으며 여러 가지 쇄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쇄신노력에도 구단 측은 사태 이후 첫 홈경기에서 ‘피켓’이라는 팬들의 의사 표현마저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팬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최근  IBK 첫 홈경기에 피켓 금지로 구단과 팬의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02. 피켓 금지 몸수색,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팬 커뮤니티에 따르면 구단 측에서 합의되지 않은 현수막 ,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표현물 반입 금지라는 지침을 세우고, 게이트에서 몸 수색 후 압수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금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단 측에서 법적 근거 없이 소지품등을 수색하는 경우 이는 불법 수색에 해당하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피켓 소지 등을 이유로 신체를 강제로 수색한 경우,  불법 수색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합니다(형법 제321조).

나아가 수색 거부 등을 이유로 경기장 입장 을 거부하는 겨우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팬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침해를 입으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링크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24조(강요) 링크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구단이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가방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위험물(흉기, 폭발물 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소지품 검사는 경기장 안전 수칙상 협조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무관한 '피켓 내용 확인'을 위해 소지품을 뒤지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만약 구단이 내용물 공개를 강요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럼에도 강제 집행을 시도한다면 불법 수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Q2. 피켓을 빼앗겼을 때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구단 직원이 피켓을 압수하는 장면, 수색하는 대화 내용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입장을 위해 강제로 제출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압수 물품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요구하십시오. 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Q3. 경기장 입장 시 '소지품 수색에 동의한다'는 규정에 체크했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나요?

    일반적인 약관이나 동의 규정이 대한민국 형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 침해적 수색이나 표헌의 자유를 말살하는 압수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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