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경찰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런 다음 만약 죄가 있다 그러면 검사한테 넘깁니다. 이걸 송치라고 해요. 근데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럼 검사한테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혐의예요. 그리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받았죠. 그러면 검사도 또 한 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요. 이거를 기소라고 해요. 그런데 검사가 봤는데 경찰은 죄가 있다고 봤는데 검사인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거 같다 그러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불기소죠. 이 불기소도 역시 무혐의입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한 번 판단하고 검찰에서 한 번 판단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데에 보통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려요.
-한 사건에 대한 형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거예요. 왜냐면 폭행죄 혹은 강간죄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 죄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무죄가 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이게 지금 징역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벌금이 나오는지 벌금이면 얼만지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가 정해지니까 당연히 민사 법원에서는 모든 걸 다 진행한 다음에도 판결을 안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재판을 추후 지정해요. 재판 날짜를 안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사사건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고려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은 가능하지만 결국 민사는 형사가 끝나야 끝납니다.
-변호사 의견서는 형사사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의뢰인들이 무죄 무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되죠. 일반인들은 당연히 내가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겠지만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는 그 쪽만의 로직이 있습니다. 법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안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논리가 있죠. 로직, 그걸 이제 법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많이 있어도 그 구슬들은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지가 되기도 하고 팔찌가 되기도 하고 목걸이가 되기도 하듯이 의뢰인이 겪은 그 사실관계, 거기서 억울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그 법적인 논리 로직이랑 잘 엮어가지고 판사, 검사, 이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법 논리로 그런 걸 하는 게 의견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