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대 동의 없이 터치하지 마세요! 강제추행죄
몇 달전 서울의 모 경찰서에 재직 중인 경찰관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이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는데요.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위력 행사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될 정도로 넓은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폭행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상대가 행위를 통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발생한 일이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02.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욱 고취되었기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통해 무고를 주장해야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변론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특성 상 초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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