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대 동의 없이 터치하지 마세요! 강제추행죄
몇 달 전 서울의 한 경찰서에 재직 중인 간부급 경찰관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내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대중의 분노와 놀라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정도로 사법당국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대한 법리적 범위
많은 분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에 대해 오해를 하곤 합니다. 흔히 옷을 찢거나 신체를 강제로 결박하는 등의 강력한 물리적 위력 행사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 행위 자체를 포함할 정도로 그 의미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처럼 폭행의 법리적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접촉 당시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주관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호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얼마든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경향과 대응 방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단둘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가벼운 접촉이었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초기 대처의 중요성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섣불리 혼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고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일시를 파악해야만 변호인과 함께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태도로 첫 진술에 임했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을 동행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