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거 학창 시절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해자 처벌과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발생 당시에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 시효 도과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 판례의 예외적 태도: 다만 우리 법원은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후유증 등 피해가 뒤늦게 발현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 여부와 공소시효
형사 처벌은 가해 당시 연령과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령 제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공소시효 기간: 협박·폭행·모욕(5년), 상해(7년), 특수상해(10년) 등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가해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성범죄 특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가해자 지목 대응
만약 허위 사실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목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가해자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