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및 성립 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회사 내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 등 매일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공동의 목표와 업무적인 성과를 위해 상호 존중하여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는 퇴사를 고민해 보기도 하죠.
특히 직장 내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걱정되어 신고조차도 주저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과 성추행 고소 성립 요건에 관해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통 받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01.직장 내 성추행 고소, 처벌 수위는?
이렇게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권력이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직속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 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을 사내에서 공론화 시킬 경우 인사나 승진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가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반적으로 성추행 범죄 특성 상 순식간에 일어나는 데다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 피해자라면, 사건 발생한 곳 주변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고 경찰 조사 시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정확한 사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일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일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3. 결어
최근 들어 각종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실형선고받는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갈수록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있는데요. 성범죄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해결하는 것 권고 드립니다. 서초 성범죄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다수의 성범죄 사건, 사고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항상 의뢰인의 옆서 있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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