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IP란 무엇인가?
우리가 와이파이가 아닌 통신사 데이터(LTE, 5G 등)를 사용할 때 부여받는 IP를 말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고정 IP나 와이파이와 달리, 통신사 IP는 한정된 자원을 수많은 이용자가 돌아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해당 IP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통피 고소'를 기피하는 이유
식별의 불가능성: 특정 게시물이 올라온 0.1초 사이에 해당 IP를 공유했던 수백, 수천 명의 통신사 가입자를 일일이 전수조사할 수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 일반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위해 통신사 서버를 통째로 뒤지는 것은 수사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통피 기반 고소장을 들고 온 고소인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증거의 휘발성: 통신사의 로그 보관 주기(보통 3개월 내외)가 짧아,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될 즈음에는 이미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통피 무적권'의 위험한 예외 (SKB 등)
원문에서도 언급하듯, 모든 통피가 추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성능 장비: SK브로드밴드(SKB) 등 대형 통신사는 고가의 정밀 장비를 사용하여 사용자 로그를 더 상세하고 길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 범죄 적용: 아동 성착취물(아청법), 조주빈·문형욱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국가 안보 관련 사건 등에서는 수사기관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통피 속의 '진짜 사용자'를 끝까지 추적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