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와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고, 각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 이재희 변호사의 가이드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전과기록의 실체: '빨간 줄'은 없다
용어의 정의: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검찰), 수형인명표(지자체), 범죄경력자료(경찰)를 합친 개념입니다.
표시 방식: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어디에도 전과 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빨간 줄'은 과거의 관용적 표현일 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취업·승진의 상관관계
기소유예의 성격: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공무원 임용: 임용 전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회보되지 않으나, '시보'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진 제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은 수사 개시 자체가 기관에 통보되므로, 기소유예 처분 사유인 범죄 사실 자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승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조회 및 열람의 권한
원칙적 금지: 국가기관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허용: 범죄 수사, 재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률이 정한 10가지 특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법적 조회 권한은 없으나,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등의 조건을 통해 우회적으로 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현실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형의 실효와 기록의 삭제 (형실효법)
자동 실효: 벌금형은 2년, 3년 이하 징역형은 5년 등 일정 기간 재범 없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조회 시 회보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최대 10년간 해당 업종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