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트폭력 처벌법 스토킹 범죄 신고 상담 조력이 필요하다면?
작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화제가 되었던 마포 데이트폭행 살인 사건이 가해자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작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 유족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행 사건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트 폭행의 경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이 아닌 서로 매우 친밀하고 가까우며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피해자들은 신고를 주저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주변 사람이나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데이트폭행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신고 건수는 4%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매우 낮은 신고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점 때문에 정에 이끌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행에 대한 신고율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한 것은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폭력 행위를 참고 넘어가서는 안되며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알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 입니다.
사귀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접근 금지 신청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데이트폭력 처벌법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
데이트 폭행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재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경감심을 더욱 심어주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협박하여 스토킹을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따라다니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상대를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히 가해자가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가해를 우선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1백미터 내 접근 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이후 심각한 피해를 더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력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고 힘드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