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데이트폭력 처벌법 스토킹 범죄 신고 상담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화제가 되었던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며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 유족은 고의성이 짙은 범행임에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행 사건이 갈수록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교제 범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과 사법당국의 인식도 엄중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보복 등 2차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법원 역시 관련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다루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덫, 왜 피해자들은 신고를 주저할까?
데이트 폭력은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서로 매우 친밀하고 가까우며 깊은 감정을 공유했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혹은 과거의 정에 이끌려 주변 사람이나 경찰에 선뜻 연락하지 못하고 폭력의 굴레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교제 폭력 및 데이트 폭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전체 발생 건수의 4% 정도에 그칠 만큼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거나 가해자의 일시적인 눈물과 사과에 속아 사건을 묻어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와 민사상 대처
아무리 깊은 연인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눈감아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행위는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 더 큰 비극을 야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폭력 행위도 결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귀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신청(잠정조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야만 보복이라는 중대한 2차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병원 치료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법적으로 강제해 내야 합니다.
02. 데이트폭력 처벌법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
교제 폭력 및 데이트 폭행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범죄를 규제하는 법령 또한 과거에 비해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법당국은 스토킹처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 및 전면 개정해 나가면서,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죄 행위와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며 스토킹을 감행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전화나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예외 없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와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가해자가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집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강력 범죄 등 미래의 치명적인 추가 가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즉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렵거나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아 소극적으로 대처하곤 하지만, 이는 가해자의 범행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 심각한 강력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알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긴밀한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