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교회의 목사가 10여년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 또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법원에서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여 법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0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와 비교한다면 처벌 수위부터 크게 차이나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공소시효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의 선고가 없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다수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아청물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요즘과 같이 인터넷 문화와 각종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쉽게 다운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다운받고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역시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아청물을 다운 받거나 유포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온라인 상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 성착취물과 아청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대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절대적으로 무거운 죄책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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