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사 이모', '출장 링거' 무면허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생명이나 신체 도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신체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처치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죠.
최근 논란이 된 유명 개그우먼의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이나, 과거 의료 자격이 없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례는 모두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02.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도 처벌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의료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술이나 처치를 받은 환자에게까지 곧바로 형사 처벌의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상황에 따라 방조범 또는 교사범으로 책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환자라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것이죠.
03. 의료인의 병원 밖 의료행위, 합법인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일 때에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1. 응급 환자 진료
- 2. 감염병 등 보건의료 재난 시 특별 조치
- 3.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왕진
- 4. 공익상 국가/지자체의 요청
이 중에서도 응급 환자나 국가·지자체의 요청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를 때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의사의 직접 왕진
의사가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찰과 처치를 수행하는 경우,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왕진은 의사가 직접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한정되며,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로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2. 가정 전문간호사
가정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때에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간호사 스스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간호사의 진료·진단·처방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