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아청물소지죄 편)

Q1. 아청물 소지죄는 이제 벌금형이 아예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시행되는 법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범죄 행위가 2020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당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행위 시점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Q2. 최근에 아청물을 시청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저도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현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제외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외는 유죄 판결 이후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안처분(등록, 공개, 고지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유죄 선고 시 등록 대상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어 벌금형을 이끌어냄으로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