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처벌 위기라면

Q1.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리벤지 포르노로 처벌받나요?

네,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이를 보복성 범죄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Q2. 촬영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찍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특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찍을 때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유포 혐의를 벗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3.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특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라,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이미 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1. 형사 고소: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유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삭제 지원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삭제 비용 등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 유포된 사이트의 URL, 게시물 캡처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