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온라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임 사기, 오늘 게임 사기 내용으로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게임 내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고소를 많이 하셔서 가해자들을 잡는 게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냥 잠적한 경우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똑같습니다. 신고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게임 사기 개인정보 없이 잡을 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결국 내가 돈을 주면 어떤 아이템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보냈는데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거나 그 사람의 게임상 아이디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게임상 닉네임 혹은 아이디를 알면 수사 기관에서 그 게임사를 통해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는 유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게임이라면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내 게임이고 국내에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면 게임 회사를 통해서 인적 사항을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신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고스러움은 충분히 감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게임 계정 해킹 당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보통신망, 인터넷이죠.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48조 1항입니다. 내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내 계정에 접속했거나 침해했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처벌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수사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특히 그 계정이 우리나라 계정이 아니라거나 그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도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 게임이 있고 외국 회사 게임이 있잖아요.
다만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은 가능하고 범죄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임 사기,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