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행위자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음란함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음란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정도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강제추행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대표적 사례와 발생 유형
얼마 전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함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의사나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바리맨이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희극화되어 나오는 바바리맨일지라도 이는 엄연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이 다닐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행동을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공연음란죄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법적 대응과 주의사항
바바리맨을 제외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을 예시로 들자면 고속버스 또는 인적이드문 시간대 대중교통 안에서 이성과 단 둘이 있게 되는 경우 옆자리에 이성을 두고 몰래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인적이 드문 자신만의 공간인 자가용안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도 술에 취해 기억에 없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노출을 하는 경우(하다못해 급한 용변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도 모두 피해를 받은 고소인이 있다면 피고소인은 공연음란죄란 죄목에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성에 민감한 시대엔 특히 초범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대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을 것입니다. (여고를 나온 많은 여성들이 과거를 회상 할 때 바바리맨이 자주 등장하는걸로 보면)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사실은 CCTV 또는 블랙박스가 없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는 경우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한채 결과가 발생합니다. 행위자 본인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신체를 노출하게 되고 정신을 차렸을 때 현행범으로 또는 수사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공연음란죄는 경범죄처벌로 가벼이 끝나지 않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그리된다면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까지도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는 사건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문제 될 경우 자신의 이전 전과관계, 정신적인 문제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지에 진료확인, 기타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음란행동을 하거나 그럴 마음으로 노출을 하는 행동은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다라는걸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