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모 남학생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남학생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길거리나 학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 남학생의 학교 측은 피해를 입은 여학생만 3명에 달하고, 불법 촬영된 사진만 1백여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면 형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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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 찰칵 한 번, 징역 7년​



요즘 휴대폰 기술이 발달하고 1인 1휴대폰이 만연해짐에 따라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고, 타인과 메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촬영 또한 가능해졌기에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데 쓰인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며 위법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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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용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배포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메신저를 통해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몰카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를 촬영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는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카메라 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나 매체에서도 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며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간혹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경찰에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경이나 풍경이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의 경우 서로간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입니다. 또한 몰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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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한 불법촬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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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의 여부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과 최적의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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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