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불법촬영죄, 지하철 몰카는 중대한 강력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범행과 성범죄자 전락 위기
해당 남학생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길거리나 학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또래 여학생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학생만 최소 3명에 달하고 불법 촬영된 사진은 100여 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본죄는 단순한 비행이나 일탈이 아닌 엄연한 강력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판단 착오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유념해야 합니다.
02. 불법촬영 '찰칵' 한 번, 최대 징역 7년의 엄벌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탐색하고 촬영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사법당국으로부터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주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화된 카촬죄 법정형 및 유포죄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나아가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타인에게 배포, 유포, 판매했을 경우에도 법이 개정되어 촬영 행위 자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대를 무단 촬영한 행위가 무거운 성범죄로 다뤄지는 이유는,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도덕관념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오해와 억울한 누명의 발생 원인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간혹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오인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탁 트인 공공장소나 지하철역에서 풍경이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주변에 있던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현장에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민감도가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만약 뜻하지 않은 오해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철저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03. 억울한 불법촬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불법 촬영의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감정적으로 결백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쟁점은 행위자에게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된 결과물이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사진의 구도, 초점, 메타데이터 파일 정보 및 현장 CCTV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고의가 없는 단순 해프닝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관련 사안으로 억울하게 수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