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게 속은 미혼 남성,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냐?" 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미래를 꿈꾸며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철저히 속인 유부녀였다면 그 배신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늘은 유부녀에게 속아 졸지에 아빠가 되고 양육비까지 부담하게 된 한 남성의 기구한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저는 이혼녀입니다"라는 거짓말]
원고(남성): 30대 중반, 미용실 운영
피고(여성): 미용 보조로 채용된 유부녀
2016년, 원고는 미용실 보조로 들어온 피고를 채용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5개월 만에 피고의 폭행 사건 등이 겹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02. 기구한 운명: "내 아들인 줄도 몰랐는데..."]
헤어진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만날 당시 사실은 유부녀였고, 이혼 후 며칠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기에 아이는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복잡한 소송(친생자 부인 등)을 거쳐 2019년이 되어서야 원고는 자신의 아들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졸지에 아이 아빠가 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속아서 만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남성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소중하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7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 누구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인정: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남성에게도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불법행위입니다.
폭행 피해 인정: 교제 당시 있었던 피고의 폭행 사실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미용실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위자료 액수(700만 원)보다 "남성도 기망에 의한 성관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친자 인지를 하고 양육 책임을 지게 된 원고의 심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원고의 선택은 정당했습니다.
[05. 오늘의 요약]
남성의 권리: 남성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이며, 속아서 맺은 관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의 입증: "이혼했다" 혹은 "미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적 대응: 기구한 사연 속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고통받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