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여직원과 모텔에서 하룻밤, 그런데 불륜은 아니다?

[01. 모텔 투숙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부정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모텔을 갔는데 부정행위를 인정받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판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고로서는 재판 결과가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도리어 피고로서는 고소 자체가 너무 억울했던 거 같아요.
재판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피고, 즉 상간녀와 유부남인 원고 배우자의 친밀한 유대 관계로 인해서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배신감 내지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유대 관계가 있었던 점만을 들어서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 관계를 부정한 관계로 보거나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었습니다.
[02. 직장 동료 사이의 통상적인 유대 관계 판단]
피고가 정말 열심히 다퉜던 사건인데요. 카톡 대화라든지 다른 사내 메신저 내용들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호칭과 어투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직장 선후배, 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빠, 내일 뭐 해?"와 같은 내용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보고 싶어", "어제 좋았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 조금 힘들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서로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진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봤을 때도, 원고 배우자가 먼저 자신의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 피고를 부른 것이고 피고는 소극적으로 간 것이지, 피고가 적극적으로 유혹하며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도 있습니다.
[03. 만취 상태의 모텔 투숙과 재판부의 핵심 논리]
정말 대단한 것은 몇 월 며칠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한 후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모두 만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단둘이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투숙한 것을 봤을 때 이를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투숙하였던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으며, 샤워 같은 행위도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재판부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동료이자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숙박한 행위 자체를 외견상으로만 본다면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부정한 관계로 볼 여지가 다분하지만, 이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와 모텔에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성관계나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 배우자가 가졌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04. 억울한 상간 소송 피고를 위한 대응 조언]
이러한 문구가 재판부마다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술에 취해서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모텔에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나중에 상간 소송을 당할 위험에 대비해 증거들을 다 모아놔야 합니다. 정말 술만 먹고 만취해서 갔던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나서 사진을 찍거나, "누구 대리님이랑 술 마시고 여기 와서 뻗어 잤는데 나 지금 나간다"라는 식의 카톡 메시지 등을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정도면 빼박 아니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억울한 피고의 말을 들어줍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히기도 하니까요. 억울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열심히 싸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