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 사적복수 하지마세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정을 지키고 불륜을 중단시키기 위해 상간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강력하게 경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역고소(반소)를 당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공동 사업으로 시작된 불륜 사건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과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협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01. 동업 관계로 발전한 불륜, 그리고 분노한 아내의 대응]
이번 사건의 남편 철수 씨와 상간녀 옥순 씨는 교육 관련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교육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 관계를 넘어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맺는 부정행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영희 씨는 상간녀 옥순 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상간녀 옥순 씨는 영희 씨가 자신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 원의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영희 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행한 네 가지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2. 법원이 인정한 합법의 테두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내 영희 씨는 불륜을 끝내기 위해 상간녀 옥순 씨의 남편을 만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옥순 씨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던 취미 연기 모임에 찾아가 이들을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상간녀의 남편과 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집을 찾아간 행위는, 철수 씨의 아내로서 불륜 관계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정도의 대응은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03.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와 협박]
문제는 영희 씨가 상간녀의 '사업'을 겨냥해 던진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상간녀 옥순 씨는 유료 강연과 도서 출판 등 교육 사업 확장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영희 씨는 남편 철수 씨를 통해 옥순 씨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년 강의 준비하고 있던데 잘 준비하라고 전해라. 네가 나를 협박하거나 자극할 때마다 그년 가만히 안 둘 테니 그렇게 알아라.“
재판부는 이 행위를 명백한 불법 협박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상간녀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을 거쳐 전달했더라도, 상대방이 준비 중인 사업적 활동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 옥순 씨의 부정행위 책임을 물어 옥순 씨가 아내 영희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선을 넘은 협박을 가한 영희 씨의 책임도 인정하여, 영희 씨는 옥순 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04. 억울한 피해자라도 감정적 협박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륜 피해자인 원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는 수단까지는 법원이 어느 정도 용인해 주지만, 상대방의 사업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폭언과 협박은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이러한 감정적 대처가 협박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져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간녀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확실한 타격을 주는 방법은 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을 통해 정당한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서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법적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