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혼잡 상황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오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굉장히 혼잡하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혼잡한 상황 때문에 전혀 성적 의도를 갖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한 혐의로 몰리게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누군가 만진 것 같다고 느꼈다면 그게 그냥 의도하지 않은 접촉인지, 의도된 접촉인지는 대부분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받은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표제 하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혐의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에 모두 CCTV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증거 영상은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접촉 부위가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가려져 직접 접촉 장면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대체로는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벌써 이상한 경우가 많죠.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접촉인지 등은 행위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관성에 따른 움직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같은 것을 양손으로 잡는다든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성과는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는다든가, 두 손을 가방 위에 올리거나, 한 손은 휴대전화를 위로 들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애초에 오해받을 상황을 피하는 편입니다.
[접촉 직후의 '시선'과 즉각적인 반응의 중요성]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선"이에요. 정말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뭔가 닿은 부위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즉시 상대방을 향해 "엇 죄송해요"라든가 만약 상대방과 눈이 마주친다면 "가벼운 목례"라도 남기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완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밀집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많았어요. 어떤 남자가 다른 곳을 보고 걸어가다가, 가방을 든 손이 옆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접촉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CCTV 상으로 만약 남성이 닿은 곳을 보았다? 그랬는데, 여성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서 긴가민가하고 지나간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의도하지 않게 닿았구나라고 오히려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닿았는데, 자기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일부러 확인하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우연한 접촉을 핑계로 만졌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조차 애매한 경우라면 남자가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지요.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대응하는 4가지 수칙]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첫 번째, 초기 대응입니다.
그중에서도 처음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했을 때 이루어지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바로 사건 직후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장 정확하여, 본인의 동선과 이동 목적 등을, 또 상대방이 지목한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면(예컨대 카톡 메시지 작성, 유튜브 시청, 인스타 조작 등) 추행을 할 수 있는 집중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죠. 그리고 진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몇 시쯤 어디서 탔는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차 안은 얼마나 혼잡했는지, 또 기억이 나는 범위에서 나와 상대방의 위치나 자세는 어떠했는지 등이지요.
● 두 번째는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
평소 교통카드 기록 같은 것들은 확보해 두어야지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대 항상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유독 그날만 추행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었다면, 주변 승객의 연락처 등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애매한 진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본인도 안 닿았다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할 때 “닿았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이 표현은 객관적 제3자가 나중에 조서를 읽을 때는 '만지지 않았으면 만지지 않았다고 하지, 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할까'와 같이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 네 번째는 가급적 혼자 대응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는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이후 신분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형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법률적 전략]
그래서 억울한 경우일수록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지, 가장 기억이 뚜렷할 때 사건을 정리하고, 최초의 조사에서부터 오해를 받지 않게 명확히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나 진술 정리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에 의미의 변질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실제 범죄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확실하지 않을 때는 증거불충분으로 많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낙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무고함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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