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부업을 향한 시선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규제]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사채업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조폭 깡패들의 불법 대부업이 연상되실 겁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라 할지라도 1금융권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고객들은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 대출이나 지인 융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은행보다 적극적으로 추심에 나서는 구조이지요. 당장 급전이 없어 도산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므로, 사채나 대부업 자체를 무조건 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도한 추심과 감당할 수 없는 고리대금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은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02. 억울한 채무자에서 공공연한 약탈의 피해자로]
이번 성공 사례의 의뢰인은 장사를 하시는 순수한 자영업자분이셨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과도한 일수 고리를 주다 보니 결국 돈을 제때 다 갚지 못하셨고, 급기야 대부업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원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그 돈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하며 대부업자의 거래 방식을 들어보니, 이는 전형적이고도 악질적인 불법 고리대금의 덫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주로 쓰는 교묘한 일수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03. 불법 일수 업자의 교묘한 계산 사기 플롯]
고객이 1,000만 원 대출을 요구하면, 선이자 공제 명목 등을 핑계로 서류상 1,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입금 직후, 고객에게 금융기관에서 4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시킨 뒤 이를 현장에서 곧바로 수거해 갑니다.
그러고는 겉으로 입금해 준 1,300만 원을 대여 일수 65일로 나누어 매일 20만 원씩 갚도록 강제합니다.
불법 일수 계약서의 모순을 깨부수는 법적 이자 산정법
적법한 금융 거래 원칙에 따르면 이 이자율은 완전히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첫날 대부업자가 곧바로 현금으로 회수해 간 400만 원은 처음부터 '빌리지 않은 돈'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 원금은 1,3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 됩니다. 이 9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 날 의뢰인이 일수로 20만 원을 상환하면 900만 원에 대한 단 하루 치의 법정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원금 상환'으로 차감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루 치 이자를 계산하고 또 원금을 깎아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방식으로 상환을 계속하다 보면, 65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원리금을 모두 완제하게 되며 그 시점부터는 단 1원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업자가 내민 계약서에는 교묘하게 '연 20%, 매일 상환'이라고만 적혀 있어 외관상 법을 준수한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저는 입금 및 출금 내역을 확인하자마자 "이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65일에 걸쳐 리스크를 안고 돈을 나눠 받았는데 원금만 딱 회수하고 끝낸다는 것은 사업 구조상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 이면의 불법 초과 이취득 행위가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명백히 반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 소액 청구 소송을 뒤집은 3,000만 원 역공 반소(맞소송) 전략]
원고(대부업자)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소송 금액은 소액 사건인 8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과거 1차부터 7차 계약에 이르기까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뜯어간 초과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6차 계약 당시 돈을 다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공증을 쓰게 만든 뒤, 의뢰인 가게의 집기류 등 유체동산에 무단으로 경매를 진행해 입힌 불법 집행 손해배상까지 엮어 총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오히려 피고(우리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강력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대부업자는 법정에서 "7차례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이전 잔액이 계속 밀렸음에도 정으로 계속 돈을 더 얹어서 빌려준 것이며, 최종적으로 8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을 쫓는 대부업자가 돈도 안 갚은 채무자에게 거액을 계속 추가 대출해 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부업자의 청구 전면 기각 및 반소 완승
재판부 역시 불법 사채업자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에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와 계산 방식을 그대로 인용해 주셨습니다.
[05. 법원의 판결 요지]
피고(반소원고)가 제시한 금융 계산법에 따르면 모든 거래 금액의 흐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반면, 원고(대부업자)의 주장은 돈을 다 갚지도 않은 채무자에게 거액을 지속적으로 대여했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간별 입금 내역만 보아도 원고가 법정 이율을 초과 수취했음이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대부업자의 850만 원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고, 오히려 위법한 공증과 불법 집행으로 의뢰인의 가게 집기류를 압류해 입힌 손해까지 포함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액 배상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6. 이재희 변호사의 실전 지침]
상대방 업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여러 경찰서로부터 불법 고리대금 및 추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떳떳하다는 듯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형사 처벌과 사법기관의 강제 조치가 임박해 있어 구체적인 업체명 공개는 자제하지만,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빠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너무 자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일수나 사채를 썼다가 감당할 수 없는 폭리나 강압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상대가 조폭이든 깡패든 법을 위반한 불법 고리대금업자이자 무단 추심업자일 뿐입니다. 실전에서 수많은 거친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법무법인 명재가 정교한 이자 재산정을 통한 금전적 구제는 물론, 의뢰인의 신변 보호 가이드라인까지 안전하게 밀착 마크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채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하게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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