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이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도 사안에 따라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부른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 수집 시의 주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녹음기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 자료]
먼저 사건 내용을 간단히 보면 A 씨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A 씨가 자료를 확보한 방식 자체가 위법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A 씨는 이 과정과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민사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무조건 증거에서 배제되는 걸까요? 먼저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모두 비밀 침해죄를 통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해서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인 만큼 개별적인 증거마다 그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녹음 파일처럼 획득 과정의 위법성이 너무 큰 사안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겠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갑자기 온 메시지를 촬영했다는 것처럼 좀 위법성이 적으면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주신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 판결은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비교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어떤 경로 확보했는지, 침해된 이익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 자료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증거 확보를 위해 긴급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판결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였고 당시에 촬영하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 제출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녹음했던 파일은 굳이 이미 확보된 증거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본 것이죠. 해당 자료를 통해 침해된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위한 필요성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외도 증거 수집하고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일단 확보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인지, 내가 이것만으로 상대방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등을 법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해서 몰래 녹음기 설치하는 행위는 웬만하면 다 안 된다. 문자 메시지나 사진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촬영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웃트로]
오늘 영상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촬영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살펴봤는데요. 불륜 증거를 준비할 때는 자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확보되었는지도 함께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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