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받고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업, 눈썹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선고된 최근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간이침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022년 2월경 3명에게 눈썹 문신을 한 것이 전부이며,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가변적 해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의료행위의 가변적 개념: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여부를 사회 발전과 수요자의 인식 변화에 맞춰 가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시술의 목적: 눈썹 문신은 질병 치료보다는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미용 목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 기술적 통제 가능성: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감염 위험이 있으나, 현대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이러한 위험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문신사법의 취지: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미용 문신 행위'로 규정하여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3. 결론 및 판결의 의의]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에 시행이 예정된 법입니다. 아직 그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또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하급심 판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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