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업무용 자료 삭제하는 직원과의 몸싸움, 정당방위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업무용 자료 삭제 저지와 몸싸움]
"회사 업무용 자료 고의 삭제하는 직원과 몸싸움은 정당방위일까?"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 박물관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박물관 관장이 고의로 업무용 자료를 삭제하는 직원의 모습을 보고 전화기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해당 사건의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관장의 행위는 업무용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발견하고 위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어행위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도 판시했습니다.
[03.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실질적 성립 요건]
정당방위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 즉 형법상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애주겠다는 것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잘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시하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고의로 인한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것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입니다. 물론 침해되는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정당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방어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물론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섰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잘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04.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요약하자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어행위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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