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맞소송인데 위자료가 다르게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만약 외도 사실이 들통나서 상대방 배우자를 대면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충돌이나 거센 비난이 두려워 현장에서 합의서나 약정서(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혼자서 쓴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나중에 억 단위의 금액을 청구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맞소송 상황임에도 '각서' 때문에 한 집은 1억 5천만 원을 내고, 한 집은 3천만 원만 받게 된 비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직장 상사와의 3년 불륜]
원고 부부: 남편(D) & 아내(A)
상대 부부: 상간남(B, 직장 상사) & 아내(C)
아내 A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상무 B씨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여행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상간남의 아내 C씨가 알게 되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02. 치명적인 실수: "3억 원을 주겠습니다"]
상간남의 아내 C씨는 아내 A씨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며 회사에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현장에서 "퇴직금 등을 포함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각서가 근거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통 상간 소송 위자료가 2~3천만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법원은 강박에 의한 작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약정 효력을 매우 강력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03. 남편의 맞소송: "우리도 똑같이 3억을 받아야겠다"]
아내의 각서 때문에 가계 경제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한 남편 D씨는 상간남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D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를 시켜 우리 아내에게 고액의 각서를 쓰게 방조했다. 이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이므로, 우리도 똑같이 3억 원을 받아야 한다.“
[04. 법원의 판단: "각서는 각서, 위자료는 위자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D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는 인정: 상간남이 유부녀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된다.
각서 방조는 불인정: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에게 각서를 받으라고 시켰다거나 경제적 파탄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상간남의 책임은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인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05. 결과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손해]
이 집의 가계부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상대 집에 준 돈: - 1억 5,000만 원
남편이 상대 집에서 받은 돈: + 3,000만 원
→ 최종 손실: 1억 2,000만 원
똑같이 바람을 피웠어도, 한쪽이 섣부르게 쓴 각서 한 장 때문에 이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06.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각서는 절대 혼자 쓰지 마십시오.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쓴 글 한 줄이 판결문보다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2. 맞소송이라고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개별적인 사정과 입증 증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3. 이미 각서를 썼다면? 약정금 채무에 대해 회생 신청 등 법적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상간 소송이나 맞소송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 특히 이미 각서를 작성해버려 막막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