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이것' 안 지켰다가 2억 6천만 원 전액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다른 사람이 한 전자서명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와 반대로 서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이 사건 경매 절차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고, 일반 채권자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배당표에는 피고 은행이 2순위 근저당권자로 약 2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출 거래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므로 등기는 무효이고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은행은 "원고의 자녀가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거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서명의 진정성 결여와 세칙 위반]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각 약정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은 원고의 인감이 맞지만,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은행 직원이 원고 자녀의 말만 믿고 은행 내부의 대출 상품 취급 세칙이 정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고의 자필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날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근저당권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 자필서명의 부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더라도 굳이 서명을 본인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자필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 의무 소홀: 은행의 취급 세칙은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은행이 감수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확인을 갈음한다면 세칙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 문서의 불완전성: 대출용 인감증명서 등의 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과 사후에 원고가 자녀를 고소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03. 결론 및 판결의 의의]
결국 법원은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의 경우 은행이 관련 법령 규정을 모두 준수했던 사안이었으나, 이번 사안은 내부 취급 세칙을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법령 및 세칙 준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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