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썰. 부부 모두 외도를 한 상황에서 상간소송이 시작되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연애 생태계를 풍자할 때 흔히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혈기 왕성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부정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부부 쌍방의 외도가 얽힌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가 단 300만 원만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01.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외도,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가?]
이번 사건의 등장인물은 두 부부입니다. 남편 철수와 아내 영희 부부, 그리고 또 다른 부부인 상철과 옥순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건은 옥순이 철수에게 연락해 "당신의 아내 영희가 내 남편 상철과 불륜 관계다"라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한 철수는 즉시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철수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그 자신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영희가 외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성인 순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순희가 철수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잘못은 뒤로한 채, 내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남 상철만은 용서할 수 없다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이 인정한 부정행위, 그러나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재판 과정에서 철수는 상철과 영희가 집 안방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물증은 부족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는 상철이 철수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 공동체이기에 제3자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위자료 액수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단 300만 원이었습니다. 상간남 상철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어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고, 소송을 제기한 철수 입장에서는 승소하고도 허탈한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03. 왜 300만 원일까? '정신적 충격'의 법적 산정 기준]
법원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결정적인 이유는 원고인 철수의 행태에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철수 본인 역시 다른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까지 가졌던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즉, 본인도 혼인 서약을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일반적인 경우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철수가 결백한 상태였다면 충분히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이었으나, '맞바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위자료 액수를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04.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도덕적 우위'의 싸움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스스로가 얼마나 당당한 상황인지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캐내는 것을 넘어, 내 가정이 입은 피해의 크기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허물이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순간, 소송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복잡한 치정 관계와 얽힌 소송은 역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여러분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