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동안 전화 2통 스토킹 무죄?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반전의 법리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심 법원에서 원심 법원의 스토킹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2023년 4월 14일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8시 38분과 같은 날 8시 39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2. 항소심의 법리 설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항소심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설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간에 시간·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그리고 범의(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03. 재판부의 판단: 지속성과 반복성의 결여]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제출한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구체적인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스토킹 범죄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속성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한 번의 기회에 2회에 걸쳐 약 2분 동안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반복적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둘째
반복성 요건을 검토했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건 횟수와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1분 사이에 두 차례 연락을 했던 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