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떼이기 전 확인해야 할 것! "줄 돈 없다"던 조합, 법원은 달랐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담금 반환에 대한 상급심 법원 판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조합 측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제해야 한다", "위약금을 제해야 한다"라며 남는 게 없어 돌려줄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 소송을 고려하시게 되는데, 조합의 말이 정말 맞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들(조합원)은 사업 도중 거주 요건이나 주택 소유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납부한 돈에서 최소한의 공제만을 하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 측은 연체료, 분양 수수료, 위약금, 취득세 등을 다 제하고 나면 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자격 상실 시점과 규약 적용]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보통 조합 사업은 기간이 길어 중간에 규약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언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조합 설립 전 초기 탈퇴자: 추진위원회 시절 계약을 맺고 초기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시 계약서에는 '공동 분담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공제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양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규약 개정 후 탈퇴자: 분양 수수료 등이 공제 항목에 명시된 개정 규약 시점 이후에 자격을 상실했다면, 해당 항목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03. 위약금 및 연체료 공제에 대한 판단]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위약금과 연체료도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 위약금 중복 공제 불가: 조합은 계약금 10%와 위약금 10%를 각각 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둘의 성질이 같으므로 총 10%만 위약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 연체료 공제 불가: 분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분담금 납부 일정을 엄격하게 독촉하지 않았고, 사업 지연 과정에서 이행기를 늦춰주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04.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법원이 모호한 조항에 대해 조합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때는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그 시점에 따라 반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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