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가 "나도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에서 깎아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상계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01. 1심 판결: 피고의 뻔뻔한 태도가 부른 '위자료 3,000만 원']
원고(아내): 영희
남편: 철수
피고(상간녀): 옥순
영희 씨와 철수 씨는 2005년에 결혼해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가정을 지켜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옥순 씨가 남편 철수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21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었죠.
1심 재판부는 옥순 씨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원고인 영희 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해 상간 소송으로는 꽤 높은 금액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02. 항소심 쟁점 1: "책임을 절반으로 줄여달라" (책임 범위 제한)]
옥순 씨는 항소하며 "공동 불법행위자인 남편 철수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았으니, 그의 책임 부분(절반)만큼은 내 위자료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각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즉,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옥순 씨는 일단 영희 씨에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뒤, 나중에 철수 씨에게 본인 부담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03. 항소심 쟁점 2: "성관계 영상 제출은 성범죄다" (상계항변)]
옥순 씨는 영희 씨가 자신을 폭행·모욕했으며, 남편의 휴대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무단으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본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영희 씨에게 줄 위자료와 '상계'하겠다는 전략이었죠.
- 법원의 판단: 기각
폭행 및 모욕: 옥순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이나 모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증거 제출: 영희 씨가 영상을 소송 증거로만 제출했을 뿐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반포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법원에 낸 행위는 정당한 소송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04. 피고를 위한 변호사의 조언: "불안하다면 형사 고소를 활용하라"]
원고가 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엄청난 공포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기록으로 남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계속 소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단순히 상계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컴퓨터나 휴대폰 내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05. 오늘의 요약]
1. 연대 책임: 공동 불법행위자는 한 명만 소송당해도 전체 위자료를 다 물어낼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적법성: 소송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영상은 웬만해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단톡방 유포는 절대 금물!)
3. 상계의 어려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나 불충분한 증거로는 위자료를 깎기 어렵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수치스러운 증거 때문에 압박을 느끼시거나, 반대로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