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의 사적 복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과 분노,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 딸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강압적으로 받아낸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01.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아내, '공동강요'가 된 사연]
이번 사건의 주인공 영희 씨는 남편 철수 씨가 옥순이라는 여성과 무려 10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며 수차례 참아왔지만, 관계가 끊이지 않자 결국 영희 씨는 아들과 지인들을 대동하고 옥순의 딸 결혼식장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딸의 결혼식 날, 영희 씨는 옥순을 불러내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라"라며 협박 섞인 요구를 했고, 영희 씨의 아들은 무릎을 꿇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결국 옥순은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불륜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으로 '공동강요죄'에 해당하여 영희 씨에게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의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02. 강압으로 받아낸 각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자백이 담긴 각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영희 씨가 형사상 공동강요죄로 처벌받은 점을 근거로, 옥순이 작성한 각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행히 영희 씨는 각서 외에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축적된 다른 부정행위 증거들이 있었기에 상간 소송 자체에서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옥순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 제기한 반소에서 법원은 영희 씨가 옥순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결과적으로는 위자료가 상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0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 모두가 상처뿐인 결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순의 배우자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영희 씨의 배우자인 철수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양쪽 가정 모두가 서로를 상대로 2,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 판결을 주고받으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처참한 흔적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각서를 쓸 때 뺨 한 대 때린 것도 강압이냐"고 물으십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실랑이 끝에 작성된 각서는 유효하게 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딸의 결혼식이라는 약점을 잡아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으로 봅니다. 억울한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법원에서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합법적인 복수'의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혹시 강압적으로 작성된 각서 때문에 고민이거나, 반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정확한 상황을 들려주시면 제가 법리적으로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확보하신 다른 증거들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