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왜 징역이죠?" 딥페이크 합성, 초범도 얄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한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내 허위 영상물 공유 채널에서 특정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4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새벽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본인이 제작한 영상 1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허위 영상물을 게시·반포했습니다.
[02.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규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작 행위: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반포 행위: 제작된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한 행위 역시 별개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작과 반포는 각각의 죄책을 물어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3.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사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부수 처분들을 선고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불리한 양형: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엄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04.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이 딥페이크물에 관하여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딥페이크물의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