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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협의이혼한 뒤 재산분할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전 아내는 남편이 예금 5,0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1,000만 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3,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출된 문서에 남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녹취록에서도 지급 약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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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9] 서울북부지방법원 협의이혼 후 구두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 소송 개요
  • [00:21] 2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 발생 경위
  • [01:08] 전 아내의 재산분할금 3,200만 원 청구와 전 남편의 재산분할 완료 주장
  • [01:55] 상대방 서명·날인이 없는 합의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부족에 관한 법원 판단
  • [02:41] 녹취록상 명확한 지급 약속 부재 및 구두 합의 입증책임에 따른 원고 청구 기각
  • [03:36]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최종 판결
  • [03:49]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약정의 서면화 및 서명·날인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링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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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금 3,200만 원을 둘러싼 분쟁]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25년 판결로, 이혼 당시 말로만 약속한 재산분할금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입증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96년 결혼하여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경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 아내인 A씨는 협의이혼 당시 남편 B씨가 보유한 예금 5,0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B씨는 부부의 전체 재산이 약 1억 5,000만 원이었지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자녀들에게 지급할 돈과 이사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재산은 2,000만 원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중 1,000만 원은 A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혼 당시 B씨가 A씨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실제 합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금 청구를 기각한 세 가지 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합의 문서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B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처분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가 제출한 문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A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녹취록에도 4,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씨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A씨가 이혼신고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만 있을 뿐, 정작 B씨가 4,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A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과 B씨가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녹취록만으로 재산분할금 지급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가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도 원고인 A씨입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문서에는 B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고, 녹취록에도 B씨가 지급을 약속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B씨는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다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B씨에게 나머지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청구 기각,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아내]
이처럼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제기한 3,2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로 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 관한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합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랜 혼인생활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 이후 금전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구두 약속보다 합의서가 중요한 이유]
제가 이번 사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족 사이일수록 돈과 관련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서로 감정이 앞서거나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분할 문제를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만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처럼 실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까지 명확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합의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문서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는 점이 합의 성립을 인정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이후 법적 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최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구두 약속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이혼 이후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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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