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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공보의 교육기간 '산입' 비교대상...장교? 보충역?
국회 토론회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조계는 전문연구요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평등원칙 위반을 지적한 반면, 국방부는 장교 기준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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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대공협, 고문 변호사 보강
공중보건의사의 불합리한 군 복무 계산법과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대공협이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손을 잡았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진(이재희 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공보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