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약정해지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지 사유로 내세운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퇴거는 적법한 해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Q.임대차계약서에 '중도 해지 가능'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약정해지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대개는 특정한 사유(불가피한 사정 등)가 발생해야 하며 그 사유의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한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 공제해도 되나요?
적법한 해지 절차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갔다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Q.국가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 역시 일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법정 한도 내)과 소송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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