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받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중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과음을 한 나머지 기억을 잃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집이어서 별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