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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불기소처분

미성년자끼리 BDSM을 하였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함

형사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연인과 합의하에 BDSM 성향의 관계를 가졌으나, 이별 후 유사강간 및 폭행·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행위의 자발성과 합의를 입증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학생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하며 서로의 합의하에 BDSM(가학·피학 등 성적 취약) 성향이 가미된 성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과거의 행위들을 강압적인 유사강간과 폭행, 강요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기관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BDSM의 개념과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변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두 사람 사이의 합의된 놀이이자 성적 취향의 발현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당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이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황 증거들을 통해 관계의 자발성을 증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이별에 따른 감정적 보복에서 비롯된 허위 사실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상세한 변론과 증거들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유사강간), 폭행 및 강요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평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과 미래를 포기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학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링크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24조 (강요) 링크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형법 제260조 (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생소한 성적 개념의 법리적 소명: 수사기관이 자칫 범죄로 오해할 수 있는 BDSM이라는 특수 성향을 객관적으로 이해시켜, 행위의 외관이 아닌 '실질적 합의' 여부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2. 아청법상 중형 위기 조기 차단: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은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관계의 자발성 입증 전략: 미성년자 간의 교제 특성을 고려하여, 당시 강제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정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 보복성 고소의 허구성 노출: 이별 통보 직후에 이루어진 고소라는 점과 과거 합의된 행위들을 소급하여 범죄화하려는 시도를 법리적으로 논파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미성년자끼리 합의하고 한 관계도 아청법 처벌 대상인가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아청법상 강간이나 유사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 등 별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Q.BDSM 같은 특이한 취향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편견 없이 사안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다양한 성범죄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의 합의성을 입증해 드립니다.

  • Q.고소인이 미성년자면 진술의 힘이 더 강력한가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엄격히 보호받지만,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거나 모순이 있다면 얼마든지 탄핵 가능합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폭행·상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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