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주사 잘못 놓은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뢰인은 요양병원 입원 중 링거 주사를 맞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해당 부위가 괴사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측은 주사 행위 자체의 오류는 시인했으나 "치료는 해주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정당한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 과실의 엄중함을 묻고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담당 의료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담당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자 공제조합을 통해 500만 원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명재의 조력 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손해배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입증이 어려운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형사 처벌을 이끌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1. 간호사가 수행한 주사 행위라 할지라도 현장의 총괄 책임자인 의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떠넘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료진의 부주의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았습니다.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기록과 처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 감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과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주사액 누출이나 부적절한 위치 선정 등 구체적인 과실 항목을 특정하여 의료진의 항변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지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3. 병원 측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위로금 합의안에 안주하지 않고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병원과 의료진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형사적 단죄를 먼저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이어질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정당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4. 요양병원 내 환자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형사 결과 확정 후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지속하여 단순 위로금을 상회하는 실질적인 손해액 산출과 배상 청구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의료진의 유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