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링거 주사를 잘못 맞아 발에 통증을 느꼈고, 즉시 간호사를 불러 조치를 취했으나 발이 점점 괴사되었습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치료만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만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주사 행위가 적정 범위를 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주사를 놓은 것은 간호사인데 의사가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 범죄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을 의료분쟁위원회에 보내면서까지 과실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담당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