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 친구가 사실 나와 사귀던 도중 결혼까지 했다!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고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피고는 헌신적인 태도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으며, 두 사람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해외 출장 등을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친구의 SNS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교제하던 도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던 기간은 사실 신혼여행 기간이었습니다. 피고는 철저히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을 기망하며 이중생활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듯한 극심한 배신감과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고의 거짓 출장과 실제 결혼 일정을 대조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무대응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상회하는 청구 금액 3,000만 원 전액을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인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1.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적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속이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던 시점과 실제 결혼/신혼여행 일정을 교차 검증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한 승소가 가능하지만, 감액 없는 전액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탄탄한 법리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건이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