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생각했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01. 가지고 노니 좋니? 남자친구의 잔인한 배신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사랑에 빠져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 몇 달 동안 의뢰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분기마다 국내외 여행을 함께 떠나며 행복한 시간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집에 문제가 생겨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피고는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헌신적인 모습에 의뢰인은 점차 피고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역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의뢰인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평소라면 주중에도 여러 차례 만났지만, 어느새 주말에 겨우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내심 섭섭했지만, 일이 바쁜 탓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는 피고와 의뢰인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결혼한 적은 없었기에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SNS에서 피고의 결혼식 사진을 보았다며, 혹시 의뢰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교제 기간 중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기간은 사실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주말에만 잠깐 만날 수 있었던 것, 연락이 자주 닿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피고가 기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고의 수많은 거짓말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상처와 허망함 속에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02. 피고의 기망은 의도적인 것!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이 위로하는 동시에, 본 사건이 유부남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즉, 피고가 이를 숨기고 기망한 것은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교제 사실과 기망 여부.
의뢰인과 피고가 실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과 정상적인 연애를 이어갔으며, 결혼을 계획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피고의 혼인 사실과 의뢰인 기망의 고의성.
피고의 지인 SNS를 통해 결혼식 사진을 확보했고, 피고가 해외 출장을 핑계 삼아 연락을 피했던 시기가 결혼식과 신혼여행 기간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기망 행위가 단순한 은폐가 아닌,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는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청구 금액 3,000만 원 모두 인정! 의뢰인의 승소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도 하지 않았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변론 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감액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에서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치밀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한 푼의 감액도 없이 전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수많은 거짓말로 인한 상처가 금전으로 온전히 보상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교제하던 상대가 사실은 혼인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나아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제기당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사·이혼·상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한겨레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히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