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본인도 상해를 가한 사건

Q.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왜 그냥 상해가 아니고 '특수상해'인가요?

법원은 소주병처럼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사용 방식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Q.저도 때렸는데 상대방이 훨씬 크게 다쳤다면 제가 무조건 이기나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공격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도구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처럼 의뢰인이 상대방을 다치게 했더라도, 상대방의 흉기 사용과 그로 인한 전치 12주의 중상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피해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Q.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협상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