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로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구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어깨를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빈 소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서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에도 나서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수사 단계 및 합의 대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평생 남을 흉터가 생기고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했지만, 상대방도 역시 전치 6주에 달하는 골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형사 처벌에 대하여도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실과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특수상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상대방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